▲김란직도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3월26일(금)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등이 공동 개최한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 개정이후 1년을 돌아보며 개선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참석하였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은 “교육기획위원으로서 학교폭력에 대해 항상 고민했고, 교육적 차원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경기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에서는 학교폭력 발생이전에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그 동안의 1차원적인 대책이 아닌 향후 관계 회복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패널 토론에서 김직란 의원은 “도의원이자 그동안 학교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느꼈던 법 개정 이후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 사안 심의기구가 25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시행으로 큰 폭의 감소를 예상한다고 해도 25개 교육지원청이 심의해야 할 건수가 많다”며 교육지원청의 대대적인 조직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두 번째로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인력풀 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당 지급과 적극성을 갖춘 위원을 찾을 노력이 필요하다” 말했다.

세 번째로,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학교장 자체해결률이 65.7%의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설명하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다섯 가지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기준을 만족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승인을 받고, 자체해결제도를 통해 종결 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학교내 자체해결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조건기준에 대한 메뉴얼 혹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학교폭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다”며 학교장 자체해결제도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다음으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기구 이관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느끼는 업무량 감소는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전히 학교에서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전문성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며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의 학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 사안조사 지원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통해 관계기관과의 협조, 민간단체 활동 장려 등과 같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학교폭력의 전문성을 지닌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설정을 주문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향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장치마련 촉구, 일방적인 학교폭력 가·피해자 낙인 예방, 교육적 회복과 치유의 중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 김직란 경기도의원, 황경희 수원시의원, 최우성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박미경 수원파장초 학부모회장, 박태현 전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 상담관 등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