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 추진 위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및 경기도주거복지센터 기능 확대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자료에 수록된 도심 속 군공항 공론화 1호 의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경기남부경기국제공항 추진으로 수록된 점을 지적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도심 내 군공항 공론화 사업’ 제1호 의제는 ‘도심 내 군 공항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국한하여 공론화를 다루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공론화 의제가 경기남부경기국제공항 신설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도시주택실의 입장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업무는 국가사무로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사의 공약이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태형 의원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국유자산처리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자산가치평가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편익과 사업비 추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수원시에서 수행한 추정치를 인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자립준비청년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주거가 없다보니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담센터 기능강화를 위해 경기도주거복지센터를 확대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여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