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원, 소공인 지원창구지만 소공인육성종합계획 부재로 인해 실적파악 부진

○ 경상원 창업교육, 신용보증연계를 위한 형식적 교육으로 전락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불어민주당, 화성4) 의원은 11일(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공인에 대한 지원강화, ▲경상원 창업교육 실효성 제고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신미숙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제정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하지만, 경기도는 경제실 산하에 소공인팀을 설치하지 않았고,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등 소공인의 역할에 대해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혁신 소공인 육성지원사업의 경우, 경상원은 해당 지원에 따른 매출향상 실적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 질타하며, “소상인과 소공인은 우리나라 제조업 근간이자 미래산업의 기반이 될 뿌리산업 활성화의 주역인 만큼, 경상원은 소공인 지원의 창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소공인들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양한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미숙 의원은 경상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교육에 대해 “경상원은 창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의 수료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교육이수자 신용보증 연계’에 대한 부분이며 신용보증혜택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으로 전락한 현실이 안타깝다”라 말했다.

신 의원은 “창업자 전문성에 대한 교육을 보다 전문화·다양화하여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창업자들에게 정말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신미숙 의원은 “경상원의 목표는 민생을 제고하여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다”라며 “현장에 찾아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견을 귀기울여 듣고 경제실과 협의하여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