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머니투데이 선정 ‘2022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본상을 수상했다.

머니투데이는 1년 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본회의 통과를 앞둔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법률들을 엄선해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으로 선정해 시상한다.

머니투데이는 올해 응모된 총 150여 건의 법안 중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포함한 총 14개의 법안을 ‘최우수 법률상’으로 선정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의 ‘디폴트 옵션’(사전 지정 운용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 지정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전 지정 운용방법의 목적 및 방법 △위험과 수익 간 합리적 균형 △수수료 수준의 적합성 △운용성 및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20년,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빅데이터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신용정보법’으로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법률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법안에 대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워낙 낮아 어떻게 높일까 고민했다”며,“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이 날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좋은 상 주신 만큼,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전문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법과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