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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22. 12. 1.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비판 및 입장 표명

김옥경기자 | 기사입력 2022/12/06 [08:18]

제27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22. 12. 1.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비판 및 입장 표명

김옥경기자 | 입력 : 2022/12/06 [08:18]

 

 

우리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성남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시의회 의원들이 의료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심지어 의료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비판과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성 발언은 주로 국민의힘 소속, 안극수 문화복지위원장에서 비롯되었다. 주요 발언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1. 안극수 위원장이 지적한 ‘성남시의료원이 안고 있는 현안 세 가지’? 

 

국민의힘 소속 안극수 위원장은 성남시의료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세 가지 언급하였다.

 

하나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전문의 의사인력 구인이 어렵다는 점, 둘째, 의료원 노조와 갈등, 셋째, (착한)적자의 문제 등이다.

 

안극수 위원장은 이 문제를 세세히 언급하며, 성남시의료원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학병원 위탁이나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안극수 위원장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재 성남시의료원이 의료진부족으로 진료공백이 있다는 점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안극수 위원장은 마치 전문의 인력을 영원히 구하지 못할 것처럼 받아들인다.

 

그런 인식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신경외과, 안과 등 몇 개의 진료과는 의료진이 한명도 없는 상태로 진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응급의학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영상의학과 등 많은 진료과에서도 의료진이 부족한 상태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해당 전문의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게 아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응급실 의료진 10명, 순환기내과 3명, 신경외과 3명 등 의료진이 채워져 있었다.

 

즉, 전문 의료진들이 애초부터 의료진들이 없었던 게 아니고, 성남시의료원에 입사했다가 중도에 퇴사하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지금도 의료진들이 지속적으로 퇴사하고 있다. 이제 70명도 채 안 된다. 

 

문제는 성남시의료원에 부푼 꿈을 갖고 입사했던, 많은 전문 의료진들이 왜 의료원에 희망을 접고 사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경영진의 무능과 독선이 주된 원인임을 지적한 바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의료원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의료진들이 퇴사하고 있다.

 

왜인가? 그것은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하려기 보단, 민간위탁 등 논란을 만들어 내고, 의료원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긴다.

 

누가? 바로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장이다. 

 

둘째, 성남시의료원에 노조가 있는 것이 왜 문제인가? 안극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노조가 있는 것이 의료원의 갈등과 불신을 만들어낸다는 반노조적 인식을 갖고 있어 보인다.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활동임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그리고 의료원 노조는 성남시의료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고 노력하고 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셋째, 척한 적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인정한다는 얘기들을 하면서도, 앞으로 발생할 의료원 적자 얘기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해 280억원 내외의 흑자를 기록했다.

 

적자의 문제는 코로나 지원금과 환자가 급격히 줄어든 올해의 문제일 뿐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밝혔듯이 코로나 진료이전으로 진료정상화되기까진 4년 이상의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하다.

 

성남시의료원도 시급히 진료정상화에 매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경영진을 데려와야 할 시점인데, 지금 원장채용조차 공고하지 않고, 경영진 공백을 지속시키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운 경영진 없이 어떻게 경영정상화의 계획을 내올 수 있을까? 지금 의료원의 실질적인 오너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신상진 성남시장이지 않은가. 시장은 왜 원장 채용을 미루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안극수 위원장은 위와 같은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여, 성남시의료원이 미래가 밝지 않다며,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강변한다.

 

대학병원 위탁하든지, 기능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이다. 솔직히 지금 당장 성남시의료원의 미래가 밝지 않다면, 그 책임은 의료원 불신을 조장하면서 대학병원 위탁만을 얘기하며 원장공백도 메우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의 성남시장에게 있는 것이다. 

 

2. 안극수 위원장의 성남시의료원의 만성기 질환중심의 기능전환 요구 

 - 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자는 것?

 

안극수 위원장은 성남시의료원이 급성기가 아닌 만성기 질환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안극수 위원장의 요구는 결국 성남시의료원을 종합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전환하자는 요구라 여긴다.

 

의료법상 병원은 입원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 병원과 종합병원은 흔히 급성기 질환으로 발생한 입원을 담당한다.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만성기 환자의 입원을 담당한다.

 

즉, 성남시의료원을 급성기 질환이 아닌 만성기질환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종합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자는 요구라 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공공요양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그 공약은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다.

 

아무래도 성남시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여 공약을 지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안극수 위원장은 급성기 질환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예로든,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질환은 수많은 급성기 질환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흔히 2주 이내의 기간으로 입원이 필요한 모든 질환은 급성기 질환에 해당한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급성기 질환을 진료하고 있으며, 단지 일부 진료과 및 의료진의 부족으로 필수중증의료에 해당하는 일부 질환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의료수요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급성기질환의 입원을 담당하는 병원과 만성기질환의 입원을 담당하는 요양병원은 인력구조와 의료 수가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종합병원은 급성기 질환을 진료해야하므로, 많은 전문 진료과와 전문 의료진이 필요하다.

 

반면, 만성기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요양병원은 많은 진료과가 필요하지도 않고, 많은 인력도 필요하지 않다.

 

요양병원에선 안극수 위원장 말마따나 의사 1명이 100명도 200명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남시의료원이 급성기 질환중 주요 몇 가지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성남시의료원 기능 자체를 급성기병원에서 만성기 의료기관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또한 지방의료원법에 의해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은 급성기 병원일 수밖에 없다.

 

만일 안극수 위원장의 발언이 국민의힘 정부인 성남시가 성남의료기관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3. 성남시의료원내 노인전문병원 기능을 갖추는 문제점 지적에 대해

 

지난 신임 시장의 당선자시절 운영한 인수위원회는 성남시의료원에 당선자의 공약을 성남시의료원이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정책방안을 요구한 바 있었고, 당시 의료원은 인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성남시의료원내 정신과 폐쇄 병동으로 예정된 병동을 치매안심병동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는 성남시의료원내 치매안심병동, 혹은 성남시의료원이 노인전문병원과 같은 형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노인전문병원은 요양병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서은경 의원도 적절치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종합병원이자, 급성기 병원이므로, 요양병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기능과 역할도 다를 뿐 아니라, 수가제도가 전혀 다르다.

 

만일 급성기 질환의 입원을 담당하는 종합병원에서 치매와 같은 만성기환자가 장기 입원을 할 경우에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에 비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다.

 

4. 안극수 위원장의 의료진의 연말 휴가에 대한 오해와 의무부원장의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안극수 위원장은 의무부원장에게 ‘이달 말이면 의사들이 연가를 가기 시작하고 쉴건 쉬고 놀건 놀고 해야지(하는데) 그랬을 때 대안은 무엇이냐’며 지적하였다.

 

‘예약환자를 접수했는데 의사가 휴가가서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포함했다.

 

사실 이런 지적은 의료진들이 환자진료는 팽개치고 쉬기 좋은 연말에 휴가를 쓰려하는 의료진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의료진에 대한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달에 많은 의료진들, 직원들이 휴가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는 의료진들이 진료하기 싫어서가 절대 아니다.

 

퇴임한 원장은 지침으로 올해 모든 연차를 소진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연차를 남기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다보니, 남은 휴가를 소진해야하기에 연말에 불가피하게 휴가가 몰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노조에서는 그로 인한 진료공백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그냥 연차소진을 다 하라는 지시만 반복되었을 뿐이다.

 

이렇듯 의료진의 연말 연차는 경영진의 경영방침에 따른 연차소진명령으로 발생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안극수 위원장은 마치 의료진들이 진료안하고 연말에 휴가를 간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의료진을 명예훼손 하였다. 

 

안극수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사실을 분명하게 소명하여 바로잡아야하는데도 그러지 못한 의무부원장의 답변도 무책임하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한다.

 

더욱이 의무부원장은 답변에서 ‘현재 환자 로딩이 심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의사들이 로딩을 쉐어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과연 의사들이 언제 휴가를 가게 되고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진료공백과 대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인지에 대해 매우 의심스럽다.

 

실제로는 현황파악도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을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5. 성남시의료원에 환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

  - 최근 신상진 성남시장의 의료원 불신조장이 문제-

 

몇몇 의원들이 성남시의료원에 여전히 환자가 없는 문제를 언급하였다.

 

그런데, 왜 환자가 없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그동안 우리는 퇴임 원장과 의료진과의 갈등, 퇴임 원장의 독선과 경영무능으로 인해 많은 의료진들이 퇴사하고 있고, 그로인해 진료공백이 악화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성남시의료원의 진료정상화의 어려움이 발생한 핵심 이유였다.

 

그럼에도, 성남시의료원은 올해 초부터 점차적으로 조금씩 환자는 증가추세에 있었다. 

 

그런 추세는 8월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다시 하향곡선을 그렸다.

 

이는 9월 들어 국민의힘 성남시의회가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대학병원 위탁을 정당화하기 위해 근거도 없이 의료원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면서부터라고 판단한다. 

 

다시 강조하건데, 지금 성남시의료원은 원장이 공석인 경영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며, 현 조건에서 성남시의료원 경영과 운영방향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신상진 시장이라는 점이다.

 

지금 진료공백과 진료량 감소 등에 대한 책임은 이제 신상진 시장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6. 성남시의료원의 진료정상화를 위한 방안

 

시의원들뿐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들이 성남시의료원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성남시의료원의 진료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밝힌다.

 

첫째, 신상진 성남시장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인 대안도 아닌, 대학병원 위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성남시의료원의 경영공백을 시급히 메워야 한다.

 

신상진 시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가 깊고 경영능력을 갖춘 차기 원장 선임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셋째, 성남시의료원의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료진 채용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현재 일부 채용이 추진되고 있으나, 진료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넷째, 새로운 경영진을 중심으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능력중심의 인사를 시행하고, 성과를 내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임직원들은 의료원의 주인은 시민임을 명심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 

 

 

2022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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