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A에 이어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태풍이 우리 기업을 덮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선 이 법을 ‘반도체 지원법’이 아니라 ‘반도체 패권법’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아무리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일방주의는 도를 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직 중국 패권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반도체 지원법은 보조금을 주는 대신 재무 건전성을 검증할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 흐름 전망치를 제출하고, 영업비밀로 지켜져야 할 기대수익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보안이 생명인 반도체 공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이 갖고있는 우수한 반도체 공장 운영 노하우와 앞선 기술을 미국의 정부와 기업에 갖다 바치는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초과수익 회수에 관한 내용도 아주 심각합니다.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 범위에서 미국 정부에 이익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미국이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527억달러(약 67조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75%인 395억 달러(약 51조원)를 도로 지불해야 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조삼모사’보다 더한 갑질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미국·일본·대만과 함께하는 ‘칩4 반도체 생산·공급망 동맹’에 들어갈 때부터 우려됐던 것입니다.
칩4 동맹에서 한국은 메모리 분야, 일본은 장비와 소재 분야, 대만은 비메모리 분야를 맡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면 D램, 낸드플래시를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타국 기업에 비해서 큰 손실을 보게 되어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1년 유예가 되었던 ‘고급반도체와 생산장비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가 다가오는 10월에 시행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입게 될 피해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칩4에 들어가게 된 것은.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설계 분야에서의 기술력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일방주의는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배제하는 길로 가기도 전에 우리 반도체 기업은 고사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반도체 지원법’의 불평등한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빌미로 영업비밀 공개를 비롯하여 공장 개방 및 초과 수익 회수 등 통상적이지도 않은 과다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반도체기업들과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줬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끝까지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최소한 중국에서 생산할 반도체의 기술 수준을 낮추지 말고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 세계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며 한국 기업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나서서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절박함을 갖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려있는 이번 협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익에 반한다면 ‘칩4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라는 각오로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도 여야를 넘어 국익을 위해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라이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