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주민에게 권력을! 우리 세금 우리가 씁시다! 2023 성남주민대회 추진위원회 결성

김옥경기자 | 기사입력 2023/05/01 [12:51]

주민에게 권력을! 우리 세금 우리가 씁시다! 2023 성남주민대회 추진위원회 결성

김옥경기자 | 입력 : 2023/05/01 [12:51]

 

 

1. 4월 28일, 금요일 저녁7시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채움터에서 2023 성남주민대회 추진위원회가 1차대표자회의와 결성식을 진행하였다.

 

2. 2023 성남주민대회 추진위원회는 초동주체모임 6차례, 실행위원회 4차례를 거쳐 제안자 3인의 제안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1차 대표자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3.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이상림 지부장은 제안자 발언을 통해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실종된 지금, 우리 성남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도록 하는 정치의 힘이 부족한 것이라 강조하며, 공직자위에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 정치참여를 이뤄내자고 발언하였다.

 

4. 2023 성남주민대회 추진위원회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이상림(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장), 김기명(성남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장지화(진보당 수정구공동위원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하고 회칙제정, 사업계획안을 논의하였다.

 

5. 2023 성남주민대회 추진위원회는 결성이후, 2000명의 주민요구안을 취합하고 다양한 방식의 심의회의를 통한 숙의과정을 거친후 주민요구안을 정리, 10대요구안의 순위를 정하는 주민투표를 거치고, 이를 발표하는 주민대회를 진행한다. 이후 선출직 정치인에게 주민요구안을 전달하여 이행과정을 보고하는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참가자들이 결성선언문을 낭독하고 행사를 마쳤다.

 

6. 2023 성남주민대회 추진위원회는 현재 26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당이 참여하고 있고,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와 소모임등에 적극 참여를 호소하기로 하였다.

 

 

별첨. 주민에게 권력을! 우리 세금 우리가 씁시다!

2023 성남주민대회 추진위원회 출범선언문

 

민생이 위기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표현되는 경제위기로 노동자ㆍ서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생을 바로세우기 위한 ‘제대로 된 정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기성정치 어디에서도 주권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주민들이 정치인을 뽑는 유권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기득권 정치를 넘어, 주민 스스로의 힘을 키워 정책과 예산 결정에 개입해 잘못된 정치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기득권 정치로는 우리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치인에게 줄 세우는 정치, 선거 때만 굽실대고 주민을 ‘표’로만 여기는 정치와는 이제 결별합시다!

 

지난 겨울 우리는 공공요금 폭등으로 집집마다 난방비폭탄을 맞았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분당 정자교 붕괴참사로 아까운 시민이 목숨을 잃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실현을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전체 예산 대비 1%미만의 권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실시확대도 더디기만 합니다.

 

예산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2021년 성남시가 쓰지 않고 묵힌 돈(순세계잉여금)이 무려 6,047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2021년 성남시 세출 예산 3조6,326억의 16.6%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를 모든 성남시민에게 고르게 나눠준다고 하면, 1인당 약 65만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흔히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면 항상 예산부족을 핑계 삼지만, 실제 현실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도록 하는 ‘정치’의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2023 성남주민대회 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 ‘2023 성남주민대회’를 개최해 주권자의 힘을 키우고, 일회성 집회가 아닌 수개월에 걸친 주민 직접 행동으로 ‘공직자 위에 주권자’가 있음을 천명할 것입니다.

 

7월까지 성남시민 2천명의 ‘주민요구안’을 수집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입니다. 10월에는 ‘주민요구안’을 채택하고 촉구하는 정치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시도의원, 국회의원, 시장 등 선출직 정치인들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주민요구안’ 이행을 촉구할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주민권력’으로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길에 힘을 모읍시다!

주민 직접 참여 정치행동으로 참된 주민자치와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2023년 4월 28일

2023 성남주민대회 추진위원회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 서울시 송파구 서울놀이마당 공연
이전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