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합계출산율 0.65”불행한 아이들, 경쟁교육 완화 정책 수립해야! (5분 자유발언)
도 시 환 경 위 원 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합계출산율 0.65”불행한 아이들, 경쟁교육 완화 정책 수립해야! (5분 자유발언)도 시 환 경 위 원 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오늘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통합청사 인근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회복, 탈시설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촉구 등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장애인들의 집회가 진행됩니다.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 공직자 여러분, 부디 그저 우리의 불편함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한 공직자답게, 무엇을 요구하고, 왜 저렇게 거리로 나서는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오늘의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4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경기도의회 공직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양주 다산양정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 3 - 저는 오늘 합계출산율 0.65의 시대,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의 얘기를 하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이들이 불행한 시대에,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과학고 신설 등 잘못된 정책의 수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주십쇼. 중학생 중 3%, 고등학생 중 2.3%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해 시도까지 감안한다면 수치는 이보다 높을 것입니다. 3%면 거의 한 반에 한 명 꼴로 우리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마무리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며 아이들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웃으며 등교하는 아이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무표정하고, 힘겨워 보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 4 - 생물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진화생물학자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바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생 현상은 진화생물학 관점에서 매우 당연한 진화적 적응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면 개체 수 조절을 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매우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2019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18세에서 29세의 청년 38%가 출산을 계획 할 경우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수많은 생물이 절멸 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에서 인류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한 반에 한 명꼴로 자살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여러 시군에서 과학고를 비롯한 특목고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에 과학고 4개 이상 추가 지정이 타당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로 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연구용역은 임태희 교육감의 친인척이 근무했던 대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이 드러나며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23일 화요일 - 5 -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2022년 발표한 경쟁교육 고통지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목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의 학생 중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봤다는 응답이 30%가 넘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불안, 우울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7.3%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이 중 특권학교 학생들이 64%를 차지하며 일반고 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 학생자살사망사안 보고서를 보면 일반고의 자살자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과 달리 특목고·자율고의 자살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며 학업과 진로 관련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신설 추진 발표는 그 자체로 경기교육의 아이들을 더 불행한 교육, 학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불안 우울감,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 6 -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보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함께했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태희 교육감께서 MB정부 대통령실장 재임기간 동안 경쟁과 서열 위주의 교육 정책을 강요했고 마치 오비이락처럼 그 시절 청소년 자살시도율은 최고 5.8%를 기록했으며, 카이스트에서도 학생들이 연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던 그 당시 일제고사 실시 등을 거부하며 저항했었고 경기도의원인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2011년 카이스트 구성원들처럼 더 불행하고, 우울하며 불안하게 만들고, 더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게 만들 그런 경기교육의 퇴행에 결코 동의할 수 없어 이 또한 저항하고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미 실패한 MB식 경쟁·서열화 교육정책은 2011년 카이스트의 죽음 앞에서 멈췄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꾸로 가는 건 연어로 충분합니다. - 7 - 특목고에 가려면 이제는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을 얘기하며 주52시간 근무가 정착했는데, 특목고 준비하는 아이들은 주52시간은 커녕 주69시간 이상의 학습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과학고 신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합계출산율 0.65의 시대입니다. 맨날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으라”는 얘기하는데, 정작 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지 않게, 한 반에 한 명꼴로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게 과학고 신설과 같은 경쟁교육 심화시키는 시도, 이제는 멈추고,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전면 고교평준화 도입 등 경쟁교육 완화하는 교육평준화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 8 - 그 변화를 저를 비롯한 이 본회의장에 있는 동료 공직자분들이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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