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며, 질병 치료나 분만 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 이용과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질병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가계 파탄 위험 방지를 위한 K-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앞으로 병원비 부담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는 필수적이며 이는 본인부담 진료비를 줄여 가계 안정에 도움을 주게되어, 국민들은 의료비 절감의 더 큰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이 가능했던 이유는 건강보험재정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치료비의 80%를 선지급과 조기지급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국가가 20%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치료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한국사회 인식 조사(KBS-시사-IN-서울대 공동조사) 결과,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적정수준 보험료를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87%로 전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세자리 수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급여비 지출 증가 등으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건강보험 역할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정부담은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 수지 균형에 맞는 보험료 인상과 국가 부담을 늘려 진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을 낮추어 가계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강화함으로서 국민들을 위한 우수한 K-건강보험으로 계속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