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이 자리에 5분 발언을 하기 위해 섰지만,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작년 12월 18일 제249회 2차 본회의장에서 문화재단의 예산 낭비성 전시행정을 질타한 동영상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피감기관인 성남문화재단의 최 모 경영국장에게 명예훼손이란 죄명으로 피소를 당했습니다.
이는 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이곳 성남시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분당경찰서로부터 무혐의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회기 중 동료의원께서는 최모 국장의 무분별한 고소 건에 대해 의원의 순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상식을 상기시키며 질타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의원도 시장님과 같이 시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며 민주국가에서 선출된 권위는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락한 성남문화재단의 현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회식도 근무의 연장선이라는 대법의 판례가 있어 이날 회식의 음주가무에 대해선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근무에 연장선인 회식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또한 만취해 난투극을 버린 것은 물론 동료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하고자 불순한 의도로 지역 국회의원께 찾아가 음해 투서까지 한 박 모 전 문화재단 감사실장의 무모함과 오만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간 문화재단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 혈세의 소중함과 문화재단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장님의 위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이번 일이 아무런 징계 없이 유야무야 끝난다면 성남시민들은 은수미 시장님을 향해 인의 장막에 쌓인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조롱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진정성 있는 조언을 깊이 새겨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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