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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노조, "공공요양기관 민간위탁 직영 전환" 토론회 개최!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직영전환 가능한가? 긴급토론 진행
발행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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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만원장(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사무처장)         ⓒ라이프성남

 

16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과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는 성남시중원구청대회의실에서'성남시노인보건센터, 직영전환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최자인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김미숙 위원장은 전국 5,295개 장기요양기관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시설은 101, 1.9%에 불과하다라며 공공의 힘으로 민간을 견인하기엔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성남시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앞장서서 실현하고 무늬만 공공인 성남시노인보건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바란다고 인사말을





△ 토론 전체 전경         ⓒ라이프성남


이어서 발제자인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민간위탁 직영전환 현황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성남시노인보건센터의 직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사례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영역의 민간위탁 시설 및 사무의 공영전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더 나은 노동조건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밝혔다.






△ 토론회         ⓒ라이프성남


또한 발제를 통해 성남시노인보건센터의 공영전환 방법을 소개하며 공공위탁에 해당되는 성남시료원위탁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직영전환 여부는 성남시장의역할중요하다는 점과 공영전환을 위해 성남시가 전문가 및 시민들과 논의하고 협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다음으로 토론에 나선 조지훈변호사(법무법인 다산)직영전환의 법률적 검토측면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성남시노인보건센터의 직영전환과 관련해서 어떠한 법률적 장애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성남시의료원으로 공공위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현실적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윤창근시의원(성남시예결특위위원장)         ⓒ라이프성남




△ 윤창근시의원         ⓒ라이프성남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전지현사무처장은 장기요양기관이 21천여개소가 넘게 있고 그중 일부인 838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회계조사는 아님, 재무회계조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함) 이중 742개소가 부당청구기관이고, 반 이상이 업무정지 등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노인들에게 요양노동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도 종사자의 처우는 뒷전이고 제대로 재무회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너무나 적은 현실이며, 이 또한 정부가 직접 운영해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근거자료가 있음에도 왜 위탁에만 의존하는가 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존엄케어 하려면 공공성 강화가 해답이고 돌봄서비스 특성상 종사자의 처우가 좋아지면 존엄케어는 보장된다며 이런 일을 성남시에서 먼저 하자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박재만 사무처장은 성남시노인보건센터는 2008년 개소했으며 최초 개소시 운영경험 부족과 운영능력 향상을 이유로 일시적인 위탁운영은 검토할 수 있으나 2차 갱신시 직영 전환했어야 함이 마땅하고 현재의 요양원, 외래진료 등 직접적 요양서비스 제공에 국한하지 말고,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지역사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남시 노인보건사업 기획 및 조정 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민간위탁으로 시의 책임을 민간으로 떠넘김으로써 종사자의 고용과 처우의 불안는 물론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되는 사례들을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과연 민간위탁업체에서 성남시의 보건정책에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성남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비해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 든다라며 공영전환을 위해서 지금부터 전문가그룹과 시의회가 모여서 TF팀을 꾸려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성남노인보건센터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인 강미숙 요양보호사는 혼자 야근을 하면서 18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야간에 어르신들이 주무시니 요양보호사 한명만 있으면 된다는 계산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민간,공공이 다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또한 어르신의 안전을 고려한 낮은 침대가 요양보호사들의 허리병 원인이 된다며 높낮이 자동침대나 해피베드와 같은 장비로 어르신의 안전과 종사자의 건강을 지킬수 있는데, 위탁 기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며 아무도 이런 문제는 고민하지 않는다. 적당히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올 여름방학 첫 알바를 시작한 조카시급도 11년 경력자인 저와 같은 8350원이라며, 왜 요양보호사들의 돌봄노동이 최저시급 밖에 안되느냐며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소장은

첫째,‘일단 직영화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영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답게 나설 것을 강조했다.

 

(노동이사제 등 주인역할을 할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정규직 전환논의 필요성 강조)

 

둘째, 민간위탁시 투명하게 운영되려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높은 노동자들이 감사나 이사로 참여하여 국민세금과 장기요양보험료가 제대로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비스의 혜택은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에 노동자들 자신이 주인으로 서면 좋은 서비스는 당연한 것이라며, 결국 감정노동문제도 노동자에게 주인대접 하면 다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직영전환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판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 그룹을 모아서 방안을 모색하는등 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현장의 주인들이 나서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여 패널들의 의견을 청취한 윤창근 성남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은 성남시의료원으로 위탁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임을 강조하며이번 1025일 개원하는 임시회에서 또 다루게 되며 이번에 부결되면 현 위탁자가 6개월동안 운영하도록 기한이 자동연장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공공전환 논의가 늦어진데에 아쉬움을 전하며 협약이 중요하다. 시의 정책 변경시 위탁기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변경시에 90일 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료원이 준비되는대로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미희 전국회의원은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요양보호사들이 생활임금 적용대상임에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며 내년도 성남시 생활임금이 10250, 생활임금 적용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위탁 가능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마무리 되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소개

10년간의 숨죽여왔던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처우를 개선하고 더 나은 노인돌봄을 위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가 일방적으로 없어시는 시기였던 20171115일 노동조합 설립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정부투쟁으로 처우개선비 고시를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의 요구로 바꾸고, 노인요양기관의 재무회계 무력화를 시도한 오재새의원의 악법 법안은 철회시켰습니다.

이어 전국의 43만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이루기 위해 노동자 스스로 모인 노동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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