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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정위 국감에서 지적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전면 재설계로 국가 통계 승인 추진
발행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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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성남시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의 문제들을 수용하여 설문 재설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가 통계 승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는 1999년 도입되어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5,000개의 원사업자와 95,000개 하도급 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병욱의원은 이 번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가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수급사업자 표본 문제, 수급사업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원청의 법위반에 대하여 무응답할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는 통계처리, 도급단계별 분석이 불가능한 설문설계 등의 문제를 지적했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수급사업자 표본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사업자 명부를 제출한 원사업자에 대해 선별적 현장조사를 실사하여 수급사업자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사업자의 사업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통계청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 중심의 조사표 개발, 도급 단계별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설문 항목을 재검토하고 하도급 거래의 특성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설문 순서 항목 등을 재설계하기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향후 설문 재설계를 위해 통계청이 주관하는 신규통계개발사업에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사업이 선정되도록 협의하고 2020년 국가통계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병욱의원은공정위가 지적을 받아들여 하도급 실태조사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준 것은 높이 평가한다.”앞으로 엄밀하게 조사한다면 지금보다 실태조사 결과는 안 좋아질 수 있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정책 처방을 내려 하도급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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