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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 5분발언(전문)


코로나19로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큰 취약계층 학생들의 지자체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
발행일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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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문석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은수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코로나19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3월9일로 개학을 1주일 미뤘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의 개학일을 3월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을 지난3월 2일 발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 학습지원과 생활지도, 긴급 돌봄추가 수요조사 등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여러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와 온라인 학급방 등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 권고를 재차 했습니다.

 

개학연기에 따른 학생 학습지원과 생활지도방안을 살펴보면 3월 첫 주에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둘째 주 부터는 온라인 학급방 등을 개설해 예습과제 및 학습 피드백을 제공하며 교과서를 배부 받지 못한 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해 동영상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을 포함한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단위학교에서 ‘우리집 온라인 클래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학교 홈페이지 안내하고, 교사가 개설한 온라인 학습플랫폼 (EBS 온라인 클래스, 에듀넷·티 클리어, 에듀넷 e-학습터, 위두랑, 클래스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와 학원 휴원으로 아이들의 돌봄과 건강관리, 학습 공백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스러움과 걱정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혼란스러운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콘텐츠와 온라인 학습지원을 이용할 p.c를 소유하지 않은 취약 계층 학생들입니다.


2020년 2월 기준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정보화 사업현황 자료에 의하면 교육비 지원중 인터넷 통신비 19,250원이내 금액지원을 받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관내 초.중.고 학생은 1,153명입니다. 또, p.c 지원을 받는 학생은 163명입니다. 이 데이터는 차상위 수급지원을 받는 학생수는 포함되지 않았고, 오래된 p.c로 인해 교육콘텐츠와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취약계층의 학생들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는 교육정보화 사업 지원을 받는 학생은 교육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1%에 불과 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재난상황을 이겨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습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노트북 렌탈 서비스 지원과 인터넷 통신비지원,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의 내구년한이 지난 오래된 p.c의 교체를 통한 온라인 콘텐츠와 온라인 학습지원 환경 마련 등 가장 취약한 소외계층 학생들의 먼저 살펴 지원하는 돌봄의 세심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 하고자합니다.

 

또한, 개학 후 확진자가 1명이라라도 나올 경우 학교 휴업에 따른 성남시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T.F협의체 구축과 돌봄체계 구축, 대책마련 등 준비해야할 부분도 많습니다.

 

현재 성남시는 성남교육지원청의 요청으로 방역, 소독물품지원을 통해 성남시관내에 위치한 학교전체를 2회에 걸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손소독제를 학생 1인당 1개씩 1.2차에 나누어 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마스크는 학생 1인당 1장씩 10만9천장 지원을 요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학 전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의 코로나19 대응 돌봄현황을 보면,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에 마스크 10,700개, 손도독제2,850개, 공기살균기285대, 시설방역 57회 등과 가정돌봄을 선택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도시락지원도 2월26일부터 1일평균 500여명 지원과 휴원 중에도 등원을 통한 긴급보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 돌봄을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위기 상황에 시민모두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19에 총력대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사랑하는 성남시 9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은수미시장님과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로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큰 취약계층 학생들의 지원에
모두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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