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시군 확대 노력 필요

○ 청년기회사다리금융 접수율을 높이고 대위변제율을 통제할 수 있는 대책 요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제투자실 사업 중 시·군의 참여율 제고 방안을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착한가격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 가격안정 유지를 위한 기자재 보급 등을 하는 사업으로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지역 물가안정에 효과가 있다.”라며 “그러나 시군별 지원 편차가 크다. 시군의 지원을 독려해서 서민물가 안정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하고 있지만, 9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 파주의 경우 뿌리기업이 많은데도 사업을 하지 않는다. 국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연계하고, 뿌리기업에 소공인 사업체가 많은 만큼 사회적약자가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 시행이 한 달 정도 되어가는 시점에 1단계 9,107건, 2단계 6,062건 접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층의 채무 과다와 연체 증가로 인해 신청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기회사다리금융의 접수율을 높이고 대위변제율을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배달특급에 310억 정도 예산이 사용된 것 같다. 예산집행의 효과성 측면에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지 의문을 품게 된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지금 상태면 모든 관계자가 모여 경기도주식회사의 지속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제투자실장은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새기며, 현 상황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잘 챙기겠다”라고 말하며 “경기도청 집행부, 전문가, 경기도주식회사, 의회를 모두 모아 깊은 토론과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