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이용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김동연 지사님이
경기 북부 도민들에게 공약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제371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사님께 1)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2)경기북부 균형발전 3)경기북부 투자유치
4)규제개혁 5)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질의드렸습니다. 이는 모두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약 이행 실적은 어떻습니까?
- 3 -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우
지사님의 계획대로라면 이번 총선 전까지 주민투표가
완료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 편입이 거론되는 경기도 지자체는 8개이고,
지난 총선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한
경기북부권역 후보들은 여야를 통틀어 단 9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은 불투명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북부 균형발전 계획입니다. 2024년 예정된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은
2025년으로 1년 미뤄졌고,
‘기회발전특구’도 특구지정에 대해 심의를 담당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입니다. 지사님께서는 2023년 12월 말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국내외 투자유치 50조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그중 경기북부지역 투자유치는
2% 수준인 1조원 수준으로
그나마 1조원은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북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 입장에서는
- 4 -
‘투자유치 100조’ 공약은 남부 발전 공약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규제개혁입니다.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있으나,
지난 2년간 규제개혁 성과는 총 430건 중 108건에
불과합니다. 검토 중인 사안은 47건이고, 나머지 275건은 개선이
불가한 사안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투자유치, 규제개혁 측면에서
실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지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이제 공공기관 이전밖에는 없습니다. 지사님 임기 중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실적은 작년 8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전 1건 이후 현재까지
무소식입니다. 그리고 2024년 본예산에 공공기관 이전을 염두에 둔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된 10개 기관 중 경기북부로
이전이 계획된 곳은 8곳입니다.
- 5 -
경기 북부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통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기관 이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살펴보면 매달 빠지지 않고 발생하는
반복 민원이 있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시 이전 촉구’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104건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주시민의 기대가 큰 것입니다. 이전할 공간도 있습니다. 기본구상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부터 1년간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항상
다음과 같이 반복됩니다.
‘재원 조달방안 등을 협의중에 있으며,
조달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6 -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재원 조달방안은 언제 확정되는 겁니까?
협의는 하고 계신겁니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실무 TF를 구성하여
즉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임기 절반이 다가오지만 가시적인 성과 없이
지금도 경기남북의 발전 격차는 확대되고, 수차례 약속한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먼저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민이 염원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을 포함한
지사님의 공약 이행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